인스타 팔로워 구매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법원 “이명박·원세훈 배상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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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문성근 등 36명에게 500만원씩국가 상대 청구 “시효소멸” 기각유인촌 장관 ‘정치적 책임’ 소지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