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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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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 3 작성일 :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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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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