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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케이스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재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곤 해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세웠는데,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과 대통령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보다도 낮았다. 학생 절반은 ‘돈’이 사람을 차별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2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네트워크의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권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해 7월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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