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민주당 반대로 현실화는 의문 > 자유게시판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노위 위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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