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보전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보전이 안 되는 곳엔 자연자원총량제를” > 자유게시판

풀씨행동연구소의 ‘한국의 자연손실’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숲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모든 지역이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경기·충청권 등 개발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숲 면적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진행된 전남, 경북 등 지역은 숲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도 국민이 잘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 숲이 더 줄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숲이 늘어난 곳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의 자연손실 평가 연구를 기획한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지난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자연도 자산이라고 말했다. 신 캠페이너는 자연이 더 많아질수록 탄소가 저장되고, 폭염·가뭄이 완화되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며 생물 다양성 붕괴까지 우려돼, 인간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이고, ‘더 많은 자연’은 필수라고 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는 ‘동전의 양면’ 같은 위기라고 비유되곤 한다. 세계자연기금(WWF)이 2022년 낸 지구생명보고서를 보면 1970~2018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상대적 풍부도는 평균 69% 감소했다. 농업, 벌목, 환경 오염, 기후변화 등이 원인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생물종 멸종 속도도 빨라진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면 난류성 산호의 99%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지구의 자원을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두 긴급 상황을 계속 별도로 다룬다면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신 캠페이너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자원 총량제’를 제안한다. 각 지자체 도시계획에 ‘녹지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개별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의 양만큼 다른 곳에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상쇄’하자는 취지다. 단기적으로는 녹지의 ‘순손실’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자연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지자체가 ‘총량’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신 캠페이너는 지난 30년 간 넓은 면적의 숲이 손실됐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좋았고, 이에 기여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며 잘 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의 ‘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 사업 때 최대한 도시 내에서 손실된 만큼을 상쇄하도록 한다. 상쇄가 어려울 때 ㎡당 최대 360여만 원의 비용을 부과한다. 한국 환경부가 부과하는 생태계 보전부담금은 ㎡당 1350원이다. 신 캠페이너는 쌓인 돈은 독일 정부에서 훼손지를 복원할 때 사용한다며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인데, 이 정도 비용이 된다면 사업자도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캠페이너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 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캠페이너는 그린벨트는 복원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지라며 예비 보호구역이라고 할 만한 대상지도 꽤 많다라고 말했다.
신 캠페이너는 인간은 식량을 구하고, 재난의 영향을 줄이는 등 ‘자연 자산’에 기대어 사는데, 생태계붕괴, 생물 다양성 붕괴 수준까지 가면 인류 존립도 어렵다며 단순히 멸종위기종 한 두 마리를 지키자는 ‘예쁜’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서식지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손실을 막으려면 보호 구역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