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대법서 제동 건 ‘디넷 수사 정보’, 작년 5400건 넘었다니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검찰청 서버의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디넷에 연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5건을 찍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고, 120건은 10년 넘게 보관 중이다.
문제는 여기에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 당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된 것이 비근한 예다. 검찰이 이런 정보를 활용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청 직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취지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중 취득한 전자정보로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디넷에 올린다. 이 예규 37조1항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 보관을 요청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54조2항은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체 예규로 대법원 판례를 깔아뭉개는 셈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예규를 두고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의 자의적 예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청법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그렇다고 예규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차제에 상위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대검 예규를 폐기하고, 검찰이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쓸 수 없도록 사전·사후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채 상병 특검법)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산시는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 26.4대 1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29일 원서를 접수했으며, 18개 기관 300명 모집에 7926명이 지원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62.8대 1(13명 모집, 817명 지원)로 가장 높았고 부산문화재단 37.5대 1(6명 모집, 225명 지원)과 부산교통공사 35.3대 1(127명 모집. 4493명 지원) 순이었다.
부산사회서비스원(34대 1), 부산신용보증재단(33.8대 1), 부산문화회관(30대 1), 벡스코(22.4대 1), 부산연구원(20.5대 1), 부산글로벌도시재단(20대 1) 등은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 (19.4대 1), 부산환경공단(18.5대 1), 부산산업과학혁신원(15.8대 1),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12대 1), 부산시설공단(11.8대 1), 부산테크노파크(10.9대 1), 부산디자인진흥원(9.3대 1), 영화의전당(9.1대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5.5대 1) 순이었다.
기관별 세부 경쟁률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을 18일 실시하며, 시험장소는 9일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9일 오후 2시 발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시행하며 기관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