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에···의제 실종·친명 독식 우려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30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제와 토론이 사라졌다.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됐다. 전례 드문 경선 불발로 친명 독주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열기로 했던 원내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를 생략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5월3일 박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재추진, 이재명 대표 정치철학·국가비전 실현,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검찰·언론개혁 신속 추진 등 5개 공약을 내걸었다.
통상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원내 운영 전략에 대한 토론을 벌여왔다. 원내대표 후보가 재수, 삼수 끝에 당선되는 경우도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경쟁 없이 치러지는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2005년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에 추대돼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겸임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상황은 2005년과는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171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3·4선 원내대표 후보군만 약 20명이 거론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이 예견됐다. 하지만 ‘찐명’ 박 후보가 지난 21일 출마를 선언하자 돌연 김민석·서영교·김성환·박주민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가 출마를 포기했다.
이 대표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박 후보와 공동 출연한 뒤로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당원들을 만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후보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고 화끈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박 후보를 원내대표로 우회 지원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찐명’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 원톱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비이재명(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확실하게 지켜줄 원내대표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4·10 총선 이후 주요 당직을 친명계로 채운 바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선 박 후보 추대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당의 금기가 이번에 깨졌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단독 입후보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각 후보가 원내를 어떻게 이끌지 자기 소신을 밝히고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리더십도 단단해질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우려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건 사실상 지명이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원톱 체제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서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안 하는 것은 일사불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집권을 위해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바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강성 원내 지도부가 요구받는 시기이지만, 강경 일변도로 나갔다가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까지 아직 3년의 시간이 있기에 지금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강성 원내 지도부가 성과를 내되,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까울수록 중도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학생 대상 영화 교육사업 수행자를 공모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로 하거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윗선’에서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하도록 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이후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이번 조치가 2022년 ‘윤석열차 논란’과 판박이 사건이라며 이번에는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영진위가 지난달 27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시작했다. 학생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교육을 받으며 영화의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목적이다. 영진위는 사업의 교육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에 이 조건을 삭제되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문화 사업을 하면서 정치 중립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배제하도록 하면 용역업체와 영상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영화나 작품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소재,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하라는 것은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이나 특정 이념, 사상 등 추상적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영화나 교육 프로그램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특정이념·사상 배제’라는 조건이 청소년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국가 구성원인 청소년들은 입시문제, 기후 등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면서 청소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할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이념과 사상 배제’라는 조건이 ‘윗선’에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소재’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라는 조건은 1월5일 열린 2024년 제1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회의자료나 같은 달 24일 발표된 영화진흥위 사업계획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발표회 자료에는 영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 추천영화로 이뤄진다고 돼 있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분받은 복권기금으로 수행하는데 문체부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역할을 맡는다며 영화진흥위는 언제, 어떤 이유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0월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윤석열차)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위는 문체부의 보도와 설명 자료 배포 시기는 이미 공모전의 공모와 심사가 종료된 뒤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국가기관이 장래 학생만화공모전 공모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