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 주도…정부와 역할 분담” > 자유게시판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 우주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장기 우주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전에 참여 선언만 해놓고 실제 한 일은 없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내정자는 그동안 한국의 우주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전 세계 우주개발은 이제 민간 주도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내정자는 국제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주 개발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며 미국조차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인간을 달에 보내고, 2030년대에는 월면 상주기지를 운영해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약정에는 현재까지 39개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1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 과학계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는 약정에 서명만 했을 뿐 실질적인 국제 협력 성과를 뚜렷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내정자는 이날 지난해에 달 탐사와 관련된 탑재체(관측장비)를 NASA에 보냈다고 했다. 해당 탑재체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라는 장비다. 올해 무인 탐사선에 실려 달로 갈 예정이다.
윤 내정자는 현재 또 다른 탑재체 4개도 국내에서 개발 중이라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점차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이 개청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내정자는 한국의 우주기술이 더욱 선진화하려면 위성 탑재체와 함께 큰 위성을 쏠 수 있는 대형 발사체, 낮은 가격으로 쏠 수 있는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내정자는 현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업무는 부문장 인선이라고 말했다. 부문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에는 6개 부문을 둘 예정이다. 각 부문장들이 발사체와 위성, 우주과학 등의 분야를 실무적으로 책임 지고 이끌게 된다. 윤 내정자는 심사숙고 중이라며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짜 XXX들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김 의장을 향해 2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자당 소속 김 의장에 대한 날 선 비판에는 차기 의장 선거를 의식해 협치보단 ‘개혁 의장’에 방점을 찍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장이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 총선 민심을 반영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불만도 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1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싸잡아 다 똑같은 놈들이라면서 욕설을 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해당 발언이 직후 (방송이 시작된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세게 했다며 욕설만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든 채 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 의장이 직권 상정해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라며 만약 하지 않으면 불명예제대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김진표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 곳곳에서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38명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이 따라 합의가 없더라도 원내대표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의장의 결심만이 남았다며 국민에게 옳은 일을 찾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의 자세라고 전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김 의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줄 이어 올라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입장을 선회했다.
2일 본회의는 열리게 됐으나 김 의장을 향한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22대 국회에선 협치보다도 확실한 ‘민주당 편’에선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앞다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6선)은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조정식 의원(6선)도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5선) 역시 (의장이)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60년 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다가 이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면서 효력을 잃게 됐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홉스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했다며 생식·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난 오는 8월에 발효된다. 이 법은 6월 초순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이 기간에도 임신중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폐지되면 2022년 제정된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지 금지법만 유지된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이 법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은 ‘1864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애리조나주는 특히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혀 임신중지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앞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중지 문제에 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