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년간 지방세 1146억원 더 걷거나 잘못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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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 8
작성일 :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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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11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더 걷거나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050건이며, 과오납액수는 1146억6만원이었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한(오납)한 경우다.6년간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만7683건이었고, 서울이 10만205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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