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들 징계 취소…‘전문직 플랫폼’ 날개 돋나 > 자유게시판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현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다수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런저런 유보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라는 큰 줄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장관 재임 시절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리스트를 생산하도록 지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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