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산업에 ‘과제’ 남긴 법무부 판단…“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자유게시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는 광고 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된 만큼,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협의 광고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로톡 서비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태평양 도서국과 두 번째 정상회의를 가진 것을 두고 “섬나라들을 도구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제2차 미-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경쟁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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