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가해자 용서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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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가해자의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범죄와 ...